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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제대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감면 및 대출조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면 대상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전문직종(세무나 법무 등)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세조건 |
| 코로나 피해 | - 피해 사실 객관적 입증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 수령한 경우 - 금융권 상환 유예조치, 만기 연장 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채무조정 대상 대출
대출상품이라고 해서 모두가 채무조장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아닙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범위가 정해진 기준입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야하며, 범인 명의가 아닌 밥인 대표의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페업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소상공인들도 본 채무조정 프러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신청가능하며, 채무조정한도는 '담보 10억+무담보5억 = 총 15억' 입니다. 지원은 원금조정, 금리감변 등이 있는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조정 | 순부채의 60~80% 감면율 적용 (수급자 최대 90%) |
원금 조정 없음 |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조정 |
| 상환방식 | 모두 분할상환 전환 | 모두 분할상환 전환 |
| 상환기간 | 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가능 |
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가능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기간은 2022. 10월 ~ 2023. 09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현장창구)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정식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이며, 9월27일~30일 까지 사전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어 27일과 29일은 짝수, 28일과 30일에는 홀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을 참조하셔서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에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오프라인 신청 |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상담센터 위치 찾기 |
| 문의처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김준수 (junsu1237890@naver.com)